세금

2026년 5월 13일 13:30

AI 국민 배당금 논란: 초과세수는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

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제안, 이재명 대통령의 가짜뉴스 반박, 초과세수와 초과이윤의 차이, 해외 배당 사례와 제도 설계 쟁점을 정리합니다.